게스트하우스(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)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.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건(사망 상해, 성범죄 등)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화재, 분실, 도난, 기물 파손 등의 사건은 가끔씩 일어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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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투숙객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, 몰카 범죄나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꺼려지기도 하고 위법이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게스트하우스 CCTV 설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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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 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

CCTV 설치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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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· 운영 제한)

① 누구든지 다음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·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.

가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
나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다.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라.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마. 교통정보의 수집 ·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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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·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교도소,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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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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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(이하 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”라 한다)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,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 중요 시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3. 29.>

가. 설치 목적 및 장소

나. 촬영 범위 및 시간

다. 관리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

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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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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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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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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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.

(2) 게스트하우스의 CCTV 설치 공간

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게스트하우스에 적용하여 CCTV를 설치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.

- 설치 가능 장소 : 현관 등 출입문, 거실 및 주방 등 공용공간

- 설치 불가 장소 : 객실, 화장실, 샤워실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는 공간

- CCTV 설치 시 안내판 기재 내용 : ①설치 목적 및 장소 ②촬영 범위 및 시간 ③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